총 5069건의 결과
가. 부정수입행위는 통관질서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정수입범과 같은 관세범은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서, 부정수입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 2억 원을 기준으로 징역형...
가. 심판대상조항은 구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근해자망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구역을 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위 구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취지,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 등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인 위 구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
제52조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 LKAS를 장착하여 시판되는 차량과 동일한 부품을 장착한 청구인의 차량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승인조항과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2조 제64호 등 관련 규정에 의...
제2조 ... 제3항 관련)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품명 화학명 또는 구조식 4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N-methyl-1-phenyl-2-propanamine 24 케타민(Ketamine) 2-(2-chlorophenyl)-2-(methylamino)cyclohexanone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가액’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법...
가. 청구인 강○○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대출 신청시부터 약 20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청구인 강○○의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 강○○는 만 9세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은 별도로 준...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서 애초에 주거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처럼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처럼 주거 용도가 아닌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조항에서 영세한 건축주 등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의 이행강제금 ...
...것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체적인 도시환경 개선 필요성 등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국회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제7조의3 ...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제19조(보수)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
...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경위,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표법의 예외로서 특히 주지성을 취득한 영업표지에 한하여 보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영업표지가 국내 수요자 사이에 자타식별 및 출처표시기능을 가지는 특정인의 영업표지라고 널리 인식되고 알려지는 것을 규율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법원 역시 일관되게 위 각 요건에 관한 보충적 해석기준을 제시해오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변제공탁을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이를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탁규칙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이유 ...도록 한 부분은,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사과정에서 전공분야를 충실히 공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성시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대신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부분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도 3분의 1 이상 선발하여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에서 입학대상자들 전체에 걸쳐 이들의 학업능력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과징금을 감면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은 과징금 감면의 대상을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
... 어렵다. 보수가 자율화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판이하고, 그 수수료 내지 보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때그때의 경제사정에 따라 보수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
...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경쟁입찰의 절차나 방식에 대한 규율 등이 전문적, 기술적 이해 없이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가려내는 대강의 기준조차 규정하지 아니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을 하위법규로 ...
사 건 2015헌마93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대표자 이사 박○진 2. 사회복지법인 ○○ 대표자 이사 정○석 3.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수 4.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서○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제23조 ... 구 인 이○열 외 7인 대리인 1.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2.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손수호, 전상귀, 김아람, 염승준, 조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승합자동차(이하, ‘전세버스’라고 한다)를 구매하여 각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광역시는 20대 이상, 시ㆍ군은 10대 이상으로 제한...
가.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도의 조작능력이 요구되며, 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보다 큰 주의의무를 요구하면서 운...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주거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를 그 단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이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도...
제5조 ...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수수액의 다과만이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
제22조 ...그 전후에 이루어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영예성의 훼손’은 국립묘지의 존엄 및 경건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반국가적·반사회적인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심의를 담당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20명 이내의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