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신청한 병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부지 내에서 연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증축을 완료한 경우, 그 건축물을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의 특례를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부지 내에서 연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증축을 완료한 경우, 그 건축물을 기존 용도...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사용권확보증명서류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신규교육의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퇴직한 다음 2년 이상 경과한...
가. 질의 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