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148조 ... 마친 자이다. 부천시는 2019. 3. 2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404호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9. 7. 1.부터 기존 36개 행정동을 10개 행정동(광역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2호의 선거사무원의 수, 제67조 제1항의 현수막의 수,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선거비용제한액, 제148조 제1항 사전투표소의 수가 모두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제43조 ...건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6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재결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0. 10. ○○중학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중학교장은 2017. 10. 23.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그중 청구인이 일반제증명 발급처리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준수하는 2014년 기준 민원관련법, 민원사무편람과 각종 민원지침의 해당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청구한 ...
...고하기 어렵다. 퇴직조항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사익의 침해에 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 퇴직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선애의 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선거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이므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기준 하...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약제도의 변화,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기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주거급여 및 기초의료급여를 수령하여 오던 중, 2019. 7. 9. 61마○○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9. 8. 30. 이 사건 자동차의 재산가액 617만 원의 100%를 청구인의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주거급여 및 기초의료급여의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
제132조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금품요구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이...
가.이 사건 교육과정은 사회과, 특히 역사와 관련된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상적 수준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한 역사관이나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교육을 강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부모와 학생인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법률이 교사의 학생교육권(수업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나, 초ㆍ중등학교에서의 학생교육은 교사 자신의 인격의 발현 또는 학문과...
가.심판대상조항 중 ‘타인’은 면허업자를 제외한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류 판매업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다른 모두를 의미한다. ‘동업’과 ‘경영’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면, 운영하는 업종의 종류가 같고, 사업의 구상ㆍ영업ㆍ이윤의 분배에 걸쳐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손익을 공동으로 분배할 때 동업 경영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면허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주류 판매면허업의 공동 운영 및 이익의 분배를 금지’한다는 점을 ...
...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근거조항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습자의 직업의 자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수업료 등에 있어서 적정한 교육운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의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위 기준을 채택한지 11년이 지났으며, 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시도의원은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1. 이 사건 제한조항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 이 사건 제한조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개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 관련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역시 각 영업의 종류와 특성, 주된 업무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접객업자를 제외한 어떠한 영업자가 하위법령에서 수범자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
...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은 물론 그 의...
...무원이 법령준수의무나 직무상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반복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할 때 그간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었던 권력적 사실행위들 중 상당수에 대한 반복가능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 없이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선례에서처럼 사실적인 관점에서 추상적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반...
심판대상조항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및 군무원 선발시험 응시기간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역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전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군 복무 중 얻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은 없어지거나 낡은 것이 되기 마련이어서 업무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업무담당자 ...
가. 헌법재판소는,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②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③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
제41조 ...9조 제1항 각 호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영역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반드시 어떤 감정평가업자든 각 호의 업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표준지 평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피위탁업무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공시법의 여러 조항들은 ‘구성원의 수’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공신력’을 연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50인이라는 최소 인원 기준...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였는바, 소비자로서는 신상정보·통역·현지법령 등을 모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자본금 요건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자본금 산정에 업무용 부동산·동산·차량·현금 등 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가액을 모...
제10조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 조항 전부의 적용이 중지될 경우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집시법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
공유수면 점용·사용 유형의 다양성, 점용료 부과방식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가 사회, 경제적 상황 및 해양정책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공유수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 및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법적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서 청구인이 허가받은 점용·사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점용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