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서 제1조 및 계약에 첨부된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와 ‘승인서(Notice of Approval)’에 갈음하여 첨부된 ‘지급보증 의결서’ 등과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이고, KTPI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15조 제2항, 상법 제48조 등에 따라, 피고가 계약당사자 본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br/> ② KTPI...
이유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부분 채권을,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파산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으로서,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함은 별론으로 하고, 각하할 것은 아니다)에 대하여 구하는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br/> 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할 때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1991. 3. 1.경과 1994. 3. 9.경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이익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br/> (2) 증여 시기<br/>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법상 주주명부로서 유효한 이 사건 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
.../>가. 당사자들 주장<br/> 1) 피고들 <br/> 이 사건 소는 주주대표소송인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종합연수원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종합연수원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상법 제403조 제1, 2, 3항에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을가 3, 5 내지 8, 11호증, 을나 1, 3 내지 17, 20, 22,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br/>[1]<br/>○ 원고는 조선기자재설계,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해상·항공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개입권을 행사하여 해상운송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피고 ...
[1]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br/> [2] 인수대상 기업의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 비추어 기업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통...
제42조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의미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乙의 甲 회사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세월호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지시 등을 종합하면, 乙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2005고합238(분리-1), 286(병합), 413(병합), 432(병합), 449(병합), 569(병합), 602(병합), 696(병합), 698(병합)(분리), 733(병합), 934(병합)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 4, 3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주식회사 동신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상법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br/> [2]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 ...94, 19781번), 피해자 피고인 1에 50,000원(연번 15683번) 등 총 11회 합계 4,68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1,101회에 걸쳐 합계 31,784,192,307원(수수료 포함)”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
제355조 ..., 제1항(판시 제2의 사.항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br/>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마.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r/>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바.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br/> · 상법 제62...
이유 ...기를 해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을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1. 3. 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10개월 5일간 그 등기를 해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고인의 위와 같은 변경등기를 해태한 행위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앞서 ...
제54조 ...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
제148조 ... 수 있는 등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는 이상(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br/>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
<br/>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b...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상법 제4...
제25조 ...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br/> [3]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다음날인 2020. 3. 31. 위 ○○산업사를 폐업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4. 1.경부터 사실상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29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