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br/>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br/>[2] 甲 유한회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甲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였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가. 피고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약칭한다)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부산 중구 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도 그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으로서 보잉 ○○○ 기종 129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의 항공운송인이고, 소외인(羅睿, 중국인, 생년월일 생략)은 1997. 4.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
[1]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손해발생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시효기간이 정하여지고, 시효기...
제8조 ...어서 보험자는 그 보상액을 범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로 피보험자가 갖는 청구권의 일부를 대위 취득한다.<br/> [3]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어로작업에 있어서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거래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한 척의 침몰로 인하여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의 손해는 통상 손해이다.<br/> [4]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주는 원인의 여하를 ...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
제241조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수출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br/>1. 경합범처리<br/>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7. 7. 27.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2018. 11. 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이유 ...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甲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한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 보면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서초 본점을 패쇄하지 아니한 채 기존 인적·물적 설비를 대부분 이용한 동일 실체로서 종전 서초 본점 보다 판교점이 더 커졌다면 지점 설치가 아니라 본점의 추가 설치에 해당된다.
...7. 31. 최종부도를 내어 도산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 동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탁받은 원고는 2002. 2. 9.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정승문 외 6인(이하 합하여 ‘위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근로기준법(1999....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br/>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br/>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乙 등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전보명령을 하자 乙 등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乙 등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
...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r/> 5) 한편,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
...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
제12조 ...,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