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사건 2011헌바236 민법 제287조 위헌소원 청구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영포 담당변호사 박재혁 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3687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박○귀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중에서 건물만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3. 2. 19.부터 소유하다가(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 2008...
...피한 측면이 있다.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의 범위도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담보책임의 추궁에 의하여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도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권 행사기간보다 훨씬 단기간으로 정함으로써(민법...
사 건 2019헌바521, 2020헌바325(병합)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당 해 사 건 1.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123 사해행위취소(2019헌바52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66 사해행위취소(2020헌바3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바521 (1) 신○○은 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 불입...
...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그...
이유 .... 2. 항소도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나60759),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0339).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주위적으로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4조, 민법 ...
사 건 2015헌바258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봉○순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소유권이전등기,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 156(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본래 봉○택의 소유였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봉□순이 그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항소심 ...
...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친양자의 친생자로서의 공시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입양특례법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의 대상, 요건, 절차 등에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
사 건 2015헌바335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한○훈2. 한○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상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367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0. 9. 12. 사망한 한○균(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95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선 고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정○○(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시 ○○구 ○○동 (지번 생략) 도로 10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청구외 신○○, 김○○(이하 이들을 합하여 ‘신○○ 등’이라 한다)은 ...
심판대상조항은 인적 단체인 사단법인이 사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단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단순히 다수의 찬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하여 사단법인의 존속을 보장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해산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면 사단법인의 존속 여부가 소수 사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사원 대다수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사단법인 해산결의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
제13조 ...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부담 부분 및 구상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59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 이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박한용이 발급한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사 건 2020헌마1585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거제시 ○○동 ○○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9/12 지분의 소유자이다. ○○건설그룹 주식회사(이하 ‘○○건설그룹’이라 한다)는 2015. 1. 20. 거제시 ○○동 □□ 답 549㎡, 같은 동 △△ 답 1,620㎡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54세대, 오피스텔 1...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0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광주시장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소유자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6조 제2항, 제218조 제1항 및 제219조 제2항(이하 위 세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
사 건 2015헌바274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표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70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5. 29.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인천 남구 ○○동 ○○타워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맺고, ○○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채무...
사건 2013헌바323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지○이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브1 상속재산분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증금반환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8873)를 제기하여 2021. 10. 8.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23.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1) 주택임차인은 민법상 전세권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음에도 민법 제318조의 전세권자의...
...봉안시설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요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설치ㆍ관리하려는 자’의 의미에 장사법에 의하여 새로이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구 매장법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던 자가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심판대상조항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영세하고 부실한 사설봉안시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친생부모 역시 헌법 제10조 및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