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은 청원경찰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청원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그 결과 직무수행이 어려워지며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두텁게 신분이 보장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제1조 ... 이용 및 안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낚시어선업법의 도입에는 휴어기와 금어기 동안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에도 그 입법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낚시어선업법에서는 낚시어선업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해 줌으로써(낚시어선업법 제3조) 안전설비 기준과 선장의 자격요건 등을 유선 및...
이유 ...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명예회복 부작위는 청구인 이○○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청구인 이○○ 등의 심판청구 중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에 관한 위헌의견에 대한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문형배의 보충의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체적인 권고사항이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명예회복 부작위와 화해권유 ...
가.‘부득이’의 사전적 의미는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로, 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중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구체적이고 일의적인 기준이 제시될 경우 갓길 통행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정이 포섭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상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차로로의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부칙 ...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이 사건 부칙조항이 2017. 12. 26.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8. 1. 1.을 기준...
가.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하면서 열람을 허용하는 데 따르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하수’, ‘수질’, ‘악화’ 등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킨다는 것은 특정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해 하수의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그 하수의 질이 뚜렷이 나빠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수도법의 체계적 구조와 개인하수도 및 배수설비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수질 악화 여부의 판단 대상으로 규정한 ‘하수’는 주로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로서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이송되는 ...
이유 ...등이 세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부가가치세 등 조세 포탈을 방지하고자 특별히 입법된 것이다. (나)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하는 행위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되므로, 비록 위 합계액이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
제28조 ...다. 나. 청구인들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폐기물 구분 수집·운반·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폐기물을 운반하려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가. 당해 소송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 전○○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전○○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으므로, 선불...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
가.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청구인들은 사개특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개선행위에 의하여 그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개선행위만으로는 권한의 침해나 침해의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개특위가 개회되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관한 심의·표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
...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및 3등급 판정(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을 받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 한다)이다. 청구인 전□□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자, 청구인 전○○의 아들이다. 나. 청구인 전○○은 2018. 2. 21.경부터 의료법인○○재단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청구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
가.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은, 이 결정의 취지와 저...
가.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을 제한받는 사람은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예정)자이다. 학부모인 청구인의 부담은 간접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전형사항은 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수립·공표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학생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상속 포기, 소송 대응 등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신의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親疏)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정할 경우 상속을 둘러싼...
사 건 2020헌마86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6,170천 원의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되어 청구인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결정을 통지받았다. 나. 청구인은 2...
가.헌법재판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 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2017. 6. 29. 2015헌바243).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카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된 경유탱크에 수분이 유입된 경위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 호우로 수위가 상승하자 수압을 견디지 못한 노후화된 맨홀 가이드가 붕괴되면서 무너진 구조물이 기름주입배관 접합부위를 타격하여 발생한 크랙(깨짐)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 점, 깨짐 현상이 발생한 위 기름주입배관 접합부위는 콘크리트 지면 아래 매설되어 있는 부분으로 평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도 볼 수 ...
... 요소를 고려하여 지연가산금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현금청산대상자의 손해에 상응하는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하는데, 위 법정이율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및 보상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 이익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