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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분양권 및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의 매매에 대한 중개를 소외 3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은 (상호 생략)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의 지위에서 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마땅히 그 중개계약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br/> ② 피고는 소외 3에게 (상호 생략)공인중개사무소 또는 피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
...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br/>나. 판단<br/>(1) 먼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상법 제639조 제1, 2항), ...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4. 3. 23. 99,057,016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납 운송료채무에서 위 배당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br/> 그런데 위 배당금 99,057,016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항과 같이 정산되고 남은 운송료채무 201,998,239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02. 12. 10.부터 위 배당일인 2004. 3. 23.까지의 상법 소정의 지...
제1115조 ....<br/>[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4]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상법 제442조 제1항),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 이에...
[1]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 <br/>[2]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한정 적극)<br/>[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자기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유효) 및 거래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br/>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호는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전보되지 아니한 기업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손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식 그 밖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인영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 위한 요건<br/>
...므로,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그 차용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경법을 적용하였느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3) 양형부당<br/>특경법위반죄의 횡령금액이 모두 상환되었고, (지명 생략)상공회의소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경우 수개의 회...
...소외 5, 감사 소외 7을 각 해임하고 소외 6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소외 4를 이사로, 소외 8을 감사로 각 선임한 2002. 9. 13.자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소외 6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은 모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380조, 제190조 단서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판결은 그...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주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자신이 그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나, 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보증한 금융기관이 그 지급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 없다.<br/>[3] 회사채 공모는 상법, 증권거래법에서 자격이 제한된...
이유 ... 2개월 이내에 속하는 날로서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날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투신이 그 2개월 내 이를 지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피고들은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br/>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만기일의 기준가격에 의한 상환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1. 5. 25.부터 상법 소정의 연 6%...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
[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그 매입세액의 공급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만 한다.<br/> [2]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1] 종합금융회사가 재정경제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하여 무담보어음을 보증매출한 사실만으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이사의 임무해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무담보매출어음금액은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규정을 위배하면서 무담보매출어음을 환매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그 설립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전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곳이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의 설치’라는 것은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의 전입’에 포섭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을 적용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4의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br/><br/>【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 2는 2001.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3은 2000. 4. 26. 같은 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