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21년 1월 22일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석례 2021년 1월 22일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물건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1년 1월 22일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례 2021년 1월 22일

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1일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30일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29일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29일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29일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해석례 2020년 12월 29일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