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11조 ...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
사 건 2020헌마1229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성주체성장애 판정기록만으로 4급이 아닌 5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5. 병역판정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및 신체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제11조 ... 조정과 형량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부모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는 국적이탈 제도에 대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법률의 부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의 취지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사업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석되고, 최종 사업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급여 금액을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종래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가.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세’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확보하면서, 나아가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
사 건 2020헌마60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2.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조항’이라 한다)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율을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로 정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지방공무원에...
제19조 ... 대해서는 정의규정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확립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해석례, 선거로부터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는지 여부라는 법원의 더욱 구체화된 해석기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무엇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
제27조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청구인들은 위 도시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7. 7. 31. 부산도시공사에, 이 사건 사업으로 청구인들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한다)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달라고 요청하...
...의 기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기간조항은 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일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재산권 제한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선하지가 속한 필지 전체가 지가 하락을 면하기 어려운 반면, 보상기준면적은 지가하락이 수반되는 토지면적의 일부에 불과하다. 특정고...
가.청구인 심○○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가스용품 중 이동식 연소기는 사용할 때마다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설치장소’나 ‘사용방식’ 또한 액화석유가스와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하나로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사용 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의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감차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차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것 외에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참여하는 감차위원회에서 감차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거나 조기에 달성한 감차사업구역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감차보상을 신청한 경우 적정한 수준의 감차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는 점...
부칙 ...율 변경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근거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호예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고 일정 기간 주식의 매각이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
제2조 ...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각 해당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수범자 입장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용범위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형사처벌조항과 벌금병과조항을 위반한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생명신체라는 보호법익의 중요성,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입법자가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소매가격 기준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축산물을 가공한 행위를 형사처벌조항과 벌금병과조...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예규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상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
이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에 사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유일하다.금융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도 다양화되었으므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수수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일단 체납처분이 개시된 경우에 잉여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납처분비와 우선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나, 교부청구를 한 다른 조세에 배분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처분 절차 및 그에 따른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체납자가 받는 불이익은 자신이 체납한 다른 조세에...
심판대상조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수리는 하도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단일공종으로 이루어진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벌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1.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계산한 제1심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 1.5를 곱한 값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재판유상주의, 재판 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성 보장,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다. 인지상한제와 같은 방법으로 인지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재판유상주의가 후퇴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소송이 늘어나 재판업무의 완성도나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확정판...
...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충당 당시에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체납의 발생 시기와는 관계없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환급금 충당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국세환급금 충당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세환급금 결정 당시가 아니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때를 기준으로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금 충당은 ...
심판대상조항은 산양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산양삼에 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이하 ‘판매자 등’이라 한다)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산양삼(山養蔘)은 가삼(家蔘)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임산물로서 지속적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