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18조 ...에 관한 진료기록(4호),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5호)을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일컫는데(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호의2 가목), ①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동법 제16조의2에 따...
...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심판대항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이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선례는 공익소송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과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ㆍ운영재원의 조달방식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제시하는 업무의 공공성 등 기준과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령에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공공재로 분류되는 시설...
가.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는 여전히 자율고 및 특목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자사고 및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끝에 자사고와 외고를 자율고 및 특목고로 존치하는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가까운 장래...
제10조 ...운영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시장의 전문성 및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부동산 거래가 거래당사자, 국가경제질서 및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공인중개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임의적 취소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
...부채 상황 파악을 위하여 제6군단 전임 출납장교에게 문의하고 한○○를 면담하는 등 한○○에 대한 신상관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육군규정 046 금전사고예방활동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한○○에 대한 신상관리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대명의 계좌 확인·감독 및 발급계좌 현황유지 직무 부분 청구인은 제6군단 회계과장의 직무대리로서, 제6군단 명의의 286개 계좌(2019. 3. 기준)와 34개 통...
제62조 ...조 제2항 제2호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같은 항 본문 부분으로 한정하고, 병역법 제89조의3에 관한 심판대상 역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던 중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보수 산정 기준을 규정...
이유 ...인 이○○은 늦어도 2014. 9. 4.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6. 17.에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 심판대상조항이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조항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9....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유형으로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자는 국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거나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업자인 외국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유형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
... 원과 추징금 592만 원을 선고받고(2017노269), 2019. 11.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9도3640).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목 16) 마)에 근거하여 4개월의 의사면허...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계약 갱신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 청구인은 위 신□□의 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다. 나. 대전도시공사는 2022. 10. 18.경 위 신□□에게 임대차계약기간(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동안 세대원 보유자산 총자산가액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며 2022. 12. 16. ...
제159조 ...(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
선거구 획정 경위와 분할 획정 관련 지역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하다고 보이고,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선거구 일...
가.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은 취소조항을 통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을 교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형벌의 경우와 달리 행정제재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필요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필요...
부칙 ...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원외 당협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역구국회의원과의 지위, 정치활동의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 후원회의 효과적인 통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
제27조 ...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축산물 유통업 및 폐기물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동물성 잔재물 등을 수집·운반·재생 처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문경시장은 2021.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12. 2.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
제4조 ....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2023. 8.경 ‘문서제목 : 2023년도 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과정(응시) 대상자 지명(문서번호 : 중등교육과 8750740010195, 생산일자 : 2023. 3. 28.)’을 수령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교과(계열)별로 구분하고, 2023. 3. 1. 기준 소인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수산, ...
제17조 ...,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 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