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3년간의 단기시효기간도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불...
...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특정한 단체 혹은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법 제38조, ‘공익법인 ...
가.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6헌바95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대하여 위 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을 전체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하위법규인...
1.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의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延燒)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한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화책임...
주문 ...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유 및 관리하던 송유관이 파손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위 사고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위 송유관의 설치 또는 보존상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민법 제758조 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法院事務官) 등(等)의 처분(處分)에 대한 이의(異意)는 그 소속법원(所屬法院)이 결정(決定)으로 재판(裁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기에 앞서 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 접수담당자(接受擔當者)의 소속법원(所屬法院)인 대법원(大法院)에 위 접수처분(接收處分)에 대한 이의신청(異意申請)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뒤 헌법소원심판(憲...
1.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당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당해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되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고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
심판대상조항은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하여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
...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 및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국가 자체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입법부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을 통하여 이미 ...
1.청구인들이 2000. 4. 13.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선법 제1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본건 심판에 있어서, 위 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은 모두 20세가 됨으로써 위 법 조항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독립된 공적연금제도이나,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면 비정상적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그 역할과 기 능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로써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학교법인은 그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사립학교법 제9조, 민법 제34조)라는 본질적 제약을 받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학교의 운영 및 학생 ...
손해발생 대상의 특정은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든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든 불문하고 모든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① ‘손해배상을 구하는 유가증권의 특정(손해배상을 구하는 유가증권이 수회에 걸쳐 취득한 동일회사의 동종 유가증권 중 언제 취득한 유가증권인지의 특정)’, ② ‘특정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또는 변론종결 전의 처분가격)의 확정’, ③ ‘손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임차인의 이름과 전입일 만큼은 공부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공시되어 거래의 안전이 보장된다. 따라서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맺으려는 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 건 2003헌마474 사법시험법시행령 [별표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과목으로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제9조 제1항), 그 과목은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청구인이 망가뜨린 밥통 등은 사실혼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사용해 온 물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청구인의 단독소유에서 청구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소유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을 정한 것인데,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
...되지 않는 것이, 헌법해석상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먼저 국가 자신의 불법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의사의 흠결과 하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는 민법 규정 즉,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등을 규정한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9...
제14조 ...단서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민법 및 ...
...경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3나16220). 청구인들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84586).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1조 제3항,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