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의 효력이나 직접고용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br/>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제4조 ...보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br/> [2]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공동보유자가 타인에게 주지표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주지표지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보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공동보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할...
제58조 ...건 보수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br/> 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과 조합원들은 모두 원고 조합 규정의 완비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조합장인 피고에게 그 노무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이 피고...
...하게 납입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2021. 3. 24. ○○○ 조합장 소외 2 명의로 ‘2020. 1. 29. 원고와의 거래가 확인되었다’는 확인서가 작성, 교부되기도 하였다. <br/> 나. 이 사건 환불약정의 효력<br/> 1) 관련 법리<br/>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
...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제2항)이나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의 주장<br/>가. 원고<br/> 이 사건 화재는 발화세대의 인터폰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발화세대 입주자이자 소유자인 소외인(이하 ‘발화세대 입주자’라고 한다)이 인터폰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br/> [2]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그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br/>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이유 ...직접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그 반대급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br/>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
이유 ...011. 7. 31.까지의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즉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1일 4,000원씩 계산한 금액(별지 표 중 ‘추징액’란의 각 해당 합계금액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등의 실제 근무일수에 관하여는 피고 등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br/> (3) 피고 2-가, 피고 2-나에 대한 각 청구 <br/> 망 소외 1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피고 2-가는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2-나는 상속한정승...
...법정이자 채권의 각 존재 및 서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그 상계적상일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br/>나. 상계적상일에 관한 판단<br/>1) 관련 법리<br/>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기간 만료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상기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의 갱신의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제11조 ...비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br/> 나. 이 사건 조항의 성격<br/> 1)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그리고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br/>[인정근거]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br/> 2.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br/> 원고는 혼인한 이래로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2022.경 수용보상금 전액과 5필지의 토지를 장남 소외 1에게만 증여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br/>...
제57조의2 ...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br/> <br/>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