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제420조 ... 편입된 이후에 체결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위 각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당사자들은 위 각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므로 민법 제13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망인에서 소외 2...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
제65조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br/> 가.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2015. 10.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피고 주장은 원고가...
이유 ...+ 매매대금 차액 중 25,000,000원 + 대출이자 중 130,021,058원 + 재산세 3,978,942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 3,357,385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 621,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br/>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1) 피고의 조합채무 면책에 따른 구상권<br/>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제30조 ...사업부지의 물색과 조합원 모집 등 원고 조합의 사업성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도맡아 수행했고, 원고 조합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보수나 급여 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받은 이 사건 보수액이 과다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이 ...
...했었나 싶기도 한데, 확실한 건 석고까지 해서 깁스를 한 건 아니었고 목에다 두르고 팔만 고정시키는 거를 했을 거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br/> ④ 망인의 인터넷 검색어 및 유료 법률상담 내역 <br/> 망인은 자살하기 한 달 여 전인 2021. 2. 21.부터 2021. 3. 26.까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공소시효’, ‘민법상성년공소시효’,...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구매자의 계정(ID),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판매자는 甲 회사의 지휘·감독...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
[1]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324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
제462조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br/>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
... 피고들에게 위 차액의 지급을 최고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들이 위 이체 상대방이 누구인지, 원고가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지 등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br/> 3) 소멸시효 완성<br/> 1차계약의 차임과 부가가치세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
이유 ...(별지1 ‘원고들별 미환급금 내역’의 ‘실제환급금’란 기재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소득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 2)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br/>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br/>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br/>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br/> 2)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br/>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