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의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가 2층은 금융업소(근린생활시설군)로 되어 있고, 1층은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은 각각 약 250㎡ 정도의 면적으로서 합산하는 경우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을 사무소 용도로 변경(주거업무시설군)한 경우, 신고 없이 행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당초 관리되던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사회 통념상 산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산지"의 종단경사를, 평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평지"의 종단경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공사 전에 미리 “산지” 또는 “평지”를 일의적으로 구분한 후 그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도의 관리청 및 전...
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관련하여, 2006. 7. 12.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후에는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부담비용, 기...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일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건축물인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거주자인 상태로 비거주자 본인 소유의 1주택을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설납골당(봉안당)의 설치·관리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매장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고시에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