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신청시 제출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에 기재된 토지이용 착수일에 실제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착수일 경과 후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 착수일에 실제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명령이 취소되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기간 중에 토지이용목적 변경신...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면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고시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 안의 국·공유재산을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가. 질의 가에 대해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개정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됩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이후 새로이 안치되는 유골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이 아니라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시 건축법령상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