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24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 A2·A3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4호 중 제4호만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4년 4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건물등 관리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4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석례 2024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석례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3년 12월 20일

산림청 -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3년 11월 10일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10월 27일

산림청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해석례 2023년 9월 22일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장소인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도 포함됩니다.
해석례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등)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해석례 2023년 6월 27일

소방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 등 관련)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2년 12월 19일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1조의2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