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 「건축법」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대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가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가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부칙 제2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품목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품목허가가 당연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업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판매”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