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가.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나.(1)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2조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 건설교통부령...
1.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11. 6. 30. 2008헌바166등 결정에서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이 사건 수용조항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무혐의결정의 대상이 된 기업결합은 주식취득에 의한 수직적 기업결합에 해당하고, 관련기록에 의하면, 위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회사의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무혐의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는 시장구조에 ...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위헌제청신청한 법률조항에 대한 ...
‘명백한’의 사전적 의미에 재심제도의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면, ‘명백한 증거’는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문언에 비추어 이는 그 증거가 법원 뿐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설사 법 문언의 불...
제107조 ...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반면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행정심판제도가행정통제기능을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행정청 내부에 어느 정도 그 판단기준의 통일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행정청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
제12조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뉴얼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뉴얼은 법무부가 출입국 업무(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ㆍ공표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
○○전자 주식회사의 청구인 및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 등에 대한 2008-2009년의 가전제품 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은 그 거래에서의 공급가격, 주문방법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
제49조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면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
제59조의2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9058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기록의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9.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25. 검사로 하여금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열람ㆍ등사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
제68조 ...의 주장을 2015. 1. 1.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장관이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2013. 4. 5. 법률 제11750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의7 등 관련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법률조항은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제1항),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라는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인사관리업무 및 정보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의미의 대강을 확정할 수 있는데다가, 구체적 의미는 법원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어서 법집행자가 정보의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제9조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심판...
제3자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소송물인 신분관계의 주체인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어떠한 수단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의 재판 절차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해관계 있는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공동피고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원고의 소송제기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고 이해관계 있는 친족의 소송관여 여부를 선택할 자율성을 제약하며 재판의 신...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제방법으로서 어느 범위에서 검찰청법상의 재항고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이다. 만일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병존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의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되어 절차상의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사안에 관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게 된다. 또한 재정신청에 앞...
가.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관할 관청 또는 소유자 등의 허가나 승낙 하에서만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허용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가 광업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다. 나.광업권주의를 취하는 법제상의 특성과 광업 수행과정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광업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 공익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을 가진다. 다.심판대상조항은 광업권이 정당한...
제44조 ...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밑줄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과 같이 포괄 적,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실질적 기준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