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8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간○○ 대리인 법무법인 리얼굿 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2874 토지인도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9. 1. 원주시 (주소 생략) ○○-○○ 답 46㎡ 및 같은 리 □□-□□ 답118㎡에 관하여, 1990. 11. 19. 같은 리 △...
...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일신전속권이기는 하나 재산상의 것으로서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 역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와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상속인(이하 ‘제1상속인’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정승인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의 상속인(이하 ‘제2상속인’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제2상속인은...
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심 계속중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공동상속...
1.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례집 10-2, 339. 이하 ‘종전결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①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해적 법률(侵害的 法律)이기 때문에 원칙적으...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 민법 제8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최승윤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8990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24. 최○○과 이혼한 사람이고, 최○○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보증기금...
사 건 2022헌바160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19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3.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61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2. 11. 항소를 기각하는...
【당 사 자】 사건2023헌바193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박○○ 당해사건대법원 2022므1516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
사 건 2022헌바203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 인지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송□□과 그의 형제자매인 송△△, 송▽▽은 정○○가 친모임에도 호적상 홍○○이 친모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피고는 송□□, 송△△, 송▽▽과 망 정○○의 친자녀로 인지한다. 망 정...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13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손○○ 3. 김○○ 4. 선○○ 5.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스698 실종선고취소 결 정 일 2023.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봉○○의 상속인 봉□□이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단6...
제49조 ...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이득반환관계에서 수익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므로,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합리적이며,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
1.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헌 여부라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보다 완전한 해명을 위하여 그 조항의 위헌 여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한꺼번에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상...
사 건 2020헌마1584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8. 10.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천시 (주소 생략) 전 862㎡ 외 2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근저당권 설정 이후 건축된 미등기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2.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의 의견 법원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2)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
사 건 2022헌바59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9.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8482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15카확308 결정에 기한 각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858). 청구인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21. 11. 24.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14. 6. 26. 법무부령 제81...
사 건 2022헌바80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9. 이○○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858).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제청법원은 2022. 2. 9.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카기1354), 청구인은 2022. 3...
사 건 2022헌마1164 민법 제16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경 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2208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2. 4. 18. 김○○가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2. 5....
제36조 ...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에 따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의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
사 건 2022헌마399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