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소외 1의 청산금채권은 말소청구권이 소멸한 2015. 7. 1.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말소등기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청산금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br/>나. 청산금의 계산<br/> 1) 법리<br/>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서 정한 채권액...
[1]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br/>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
....)에 걸쳐 드림허브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r/> 2) 이 사건 각 토지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의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보...
...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데에까지 나아갔다.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br/> 2) 피고들의 가담 정도<br/> (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의 농지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계약이 무효인 경우 취득행위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 인정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9,249,670원(= 59,881,050원 - 502,320원 - 129,06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나머지 치료비 59,249,67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 2) 나아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4...
[1]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br/>[2] 甲이 乙로부터 임야를 대금 7억 7,7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당일과 다음 날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잔금 5억 7,700만 원은 보름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과 계약금에 관한 거래의 관행, 乙에게 실제로 생겼을 손해의 내용...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
주문 ...기간 동안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공급한 것이다.<br/> ④ 일부 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한 것은 해당 도매점이 전산시스템을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전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전산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 및 다른 지역 도매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br/> ⑤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계약상 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경우에 따라 공정...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이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의 기산일을 그 취득일로부터 20일이 종료하는 다음날이 된다.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신청에 대하여...
...직접 이행청구를 하였더라도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채권의 양도담보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
甲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2년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재심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간첩혐의 등 중형이 예상되는 공소사실 전부를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백한 것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
...,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을 불법행위에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나. 당심의 판단<br/>(1) 관련 법리<br/>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
...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br/> 그렇지만 ‘우선회수특약’은 일부 대위변제 후의 잔존 채권 변제 및 그 담보권 행사의 순위를 정한 약정으로서 일부 대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약정이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를 위하여 민법 제484조 및...
[1]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2]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 취지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br/>[3] 주유소 대지와 건물 및 제반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해 온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乙을 상...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가 될...
... 날 이루어진 원금 1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채무에 국한하지 않고, 원고의 선택에 따라 향후 이루어질 유사한 대출거래에 따른 원리금채무도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16. 이루어진 31,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 원리금채무도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br/> 나.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및 채권자간 우선순위<br/> 1) 민법 제370...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br/>〔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