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19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5월 14일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5월 2일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5월 2일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4월 24일

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기준은 2차 위반과 같거나 무거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2차 위반에 대해서 1차 처분과 같은 종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9년 4월 24일

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기준은 2차 위반과 같거나 무거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2차 위반에 대해서 1차 처분과 같은 종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9년 4월 3일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9년 3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20일

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8일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8일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1일

교육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1일

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1월 16일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