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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식회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98. 8. 25. 대우자동차에게 400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95억 9,560만 원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여 그 차액인 304억 44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br/> 따라서, 피고 1, 4는 상법 제401조 제1항 내지 제401조의2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2017. 4. 28. 이 사건 매매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br/> 나. 이 사건 매매약정의 매수인으로서의 원고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요지<br/> 1) 설령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매매약정 당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소외 3, 소외 4, ...
..., 이와 별도로 소외 6과 슬하에 소외 4, 소외 1을 두었다. 소외 5는 1945. 3. 22. 사망하였다.<br/> 2) 소외 4는 1950. 9.경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행방불명되었고, 2008. 7.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91호로 실종이 선고되어 실종기간만료일인 1955. 9. 9.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어머니 소외 6이 1995. 9. 9.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주문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br/>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乙 등 및 丁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
제5조 ...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br/>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은 경제자유구역법과 공익사업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 또는 상행위로 취급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
이유 ...영비 및 운영관리비 합계 435,267,260원(= 329,236,000원 + 106,031,2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乙 회사는 민법상 조합...
<br/>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
<br/> [1] 조례안재의결 무효소송에서 심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br/><br/> [2]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소송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법령(=변론 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br/><br/>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5조를 ‘임직원...
[1]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이하 ‘승역지’라 한다)를 자기토지(이하 ‘요역지’라 한다)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91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하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93조 제2항). <br/> [2]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때...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br/> [2]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br/>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
제420조 ...시 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br/>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제12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br/>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br/>1) 관련 법리<br/>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7 내지 21, 41, 44호증, 을가 제2, 14, 35호증, 을라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br/> 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br/> 1) 원고 등의 주장<br/> 가) 주위적 청구<br/> (1)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br/>피고 1 주식회...
[1]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조합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br/>[2]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br/> 乙 회사는 일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일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乙 회사가 우리나라 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또는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1]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br/>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
제2조 ...,000,000원 + 21,654,097원)을 초과하는 205,700,000원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초과 지급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원고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일부 변제를 하였음에도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2,594,34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위 적정 가액과의 차액인 7,269,411,400원(= 9,863,758,400원 － 2,594,3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무효 주장<br/> 1) 민법 제104조 위반 주장<br/>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르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