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이유 ...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항소심에서 했던 위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
제68조 ...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
자산의 양도, 즉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경제 상황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인 기술 발달 등에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 또는 ...
제23조 ...이나 공용제한 등을 전제로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이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청구인 광진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근거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이미 제정된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원상회복청구권이나 방해배제청구권 등과 같은 민법 ...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이다.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완요구권을 갖는 점을 감...
가. 심판대상조항이 국내의 상속재산에 의하여 담보되거나 국내의 상속재산과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채무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며, 상속재산에 관한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과세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
이유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이 공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데 이를 시효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의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대한 시효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6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가.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일관되게 이와 같이 해석하면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
제10조 .... 다. 한편, 청구인은 ○○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및 가압류 집행 해제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795)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2622, 대법원 2014다213271). 라. 이에 청구인은,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5조, 제10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민법에 반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이유 ...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가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
제451조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11308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2014재나69)를 청구하고, 2014. 7. 9. 위 재심의 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민사소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주거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를 그 단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이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재...
사 건 2014헌아118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 민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227),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58, 2014헌아82), 위...
제68조 ...(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한편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청구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당해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신청구만 계속되고 기존의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된다. 그런데 청산금이 확정되어 조합이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지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사 건 2014헌아82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 민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각하되자(2014헌마227),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4. 8. 각하...
가.입찰은 경쟁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입찰자 중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낙찰자로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결국 이 사건 입찰조항 중 ‘입찰’은 ‘경쟁계약에 있어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최저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사 건 2014헌마227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 민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
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분양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항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