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시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9조제1항의 시행일인 2009. 12. 29. 이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나중에 A시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라 할 것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A)을 2 이상의 구역(A-1 및 A-2 등)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정비구역(A) 자체는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정비구역 분할 변경 지정 없이는 비록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구역별(A-1 및 A-2 등)로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지식경제부장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광역시장이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임)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 일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 소속으로 농어업토목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토목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제5조의3...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공동주택의 용도로 기재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2004. 8. 10. 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100만㎡ 미만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2004. 8. 10. 이후에 조성면적은 증감이 없거나 당초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하였으나 승인된 실시계획 중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공구분할의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위 변경승인의 내용이 관련 법령이나 승인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시계...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철거일”과 “재해를 입은 날”을 모두 수식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