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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침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와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함으로써 보호되는 권리자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자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6.부터 2004. 7. 6.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소득금액 조정 내역’ 기재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원고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 중 100,000원 이상인 예금에 대하여는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100,000원 미만인 예금...
...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br/>나.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효력<br/> 1) 원고의 주장 요지<br/> 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민법 제339조에서 금지하는 유질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민법에서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는 이 사건과 같이 근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
...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의 직원들은 통장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시에는 계좌 명의인인 원고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1의 요구대로 통장을 재발급해 주고 예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br/>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br/>4) 소멸시효 항변<br/>가) 항변의 요지<br/>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제172조 ...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br/> 3. 본안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사건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트랜스지트(실제로는 트랜스지트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우인터내셔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트랜스지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
... 기재 채무를 부담한다.<br/>나. 제1예비적 청구<br/>1) 피고 디시홀딩스 등에 대한 청구<br/> 피고 디시홀딩스 등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그 기재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이행할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중 4억 원 상당을 피고 디시홀딩스의 주식으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 내용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원칙과 충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조합에게 이...
제19조 ...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br/>3.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개요<br/>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과 유형<br/> 1)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상법 제340조의2...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
...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3. 31.경부터 2009. 8. 21.경까지 사이에 기존 담보대출 실행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6억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br/>3.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이거나 법인이 형식적 소송당사자에 불과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
제73조 ... 금전차입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 과세면제의 대상으로 규정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이자에 대한 과세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br/> (나)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은 우리나라 상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발행된 ...
제31조 ...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국내 실질주주와는 달리 외국인 실질주주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가능한 보장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권예탁원이 예탁규정이나 예탁자와의 약정서에 정해 놓은 주주총회일의 3 영업일 전까지라는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br/>[9] 상법 제527조 제4항은 신설합병의 경우 이사회의 공고로써...
<br/>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
제39조 ...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br/><br/> [2]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본래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
<br/> [1]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br/>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발주자인 丙 광역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발주자인 丙 광역시는 특별한 ...
...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
제102조 ...정한다. 위 규정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br/>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고(상법 제730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일응 이유 있다.<br/> 3. 승계참가인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br/> 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이 상계금지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br/> 승계참가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를 상계금지사유로 삼고 있는데, 피고는 2011. 12. 5. 상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