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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학원의 등록기준(경기도조례안 제5조)을 갖춘 경우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 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그 당시 계열별로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이라 할 것이고, 주·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될 경우 등록된 학생의 수는 그 과정 중 등록된 학생의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으로서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에 부합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제한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가족야영장에 「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 같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제69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제69조의2)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도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내용이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의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종전의 토지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전단에 따라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
가. 주택조합아파트의 그 구성원만을 위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의 분양공고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