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1.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正當化)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9조에 위반(違反)되는 동시에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는 인...
國家賠償法 제8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생략)……’고 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인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의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인 것으로 국가배...
... 혼인하고 1985. 10. 21. 협의 이혼한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 1984. 3. 29. 아들(이하 ‘이 사건 아들’이라 한다)이 태어났으나, 이혼 후 이 사건 아들은 생모인 전 배우자의 가정에서 생활하여,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관계 법령상 친권포기에 관한 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에서 법인의 신속하고 완전한 법적 소멸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의 공평한 보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법적 안정성의 실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이 법원의 해임 재판에 의하여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 해임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허용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7. 2. 20. 선고한 96헌바24 결정(판례집 9-1, 168)에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사 건 2021헌바331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278 한정후견 종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건본인 김□□의 모친으로 2018. 10. 1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김□□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보다도 상속회복청구권의 ...
국민투표법 제92조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1997. 12. 24. 96헌바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당해소송사건 대법원 95다 41789 위자료 【주 문】 1. 민법 제7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국민투표법 제92조, 제93조, 제9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그가 군복무를 할 당시인 1980. 1...
사건 2013헌바123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2076 가처분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9. 이○군과 박○호 명의로 각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일부 승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4465), 항소심에서 2012. 6. 27. 패소하였고(광주...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의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의 평균 격차는 0.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비록 현재 법정이율이 시장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법 제379조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
가.청구인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위헌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법원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조항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와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민법 제2조 제2...
제45조의2 ...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거래상의 불이익이나 신상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여 포괄적, 지속적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7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1299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반려견 ○○는 2018. 6. 24. 당해사건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메디컬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당일 죽음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반려견 ○○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았음...
사 건 2014헌마417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길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보증채무 이행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내용은 단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10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89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6668 부당이득금등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2014. 1. 29. 윤○○, 윤□□으로부터 양산시(주소 생략)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8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청구이의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출원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5,966,7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
사 건 2011헌바9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9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53516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청구외 조△△(2017. 7. 3. 사망)과 청구외 성○○(2015. 7. 26.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청구인이 조□□의 누나이다. 나. 성○○의 동생 청구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보증책임의 범위 등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 점, 법원의 실무상 계속적 보증에 있어 신의칙...
가.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 그런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