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4조 ...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 규정의 신설로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다툼은 헌법적 권한쟁의의 성질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위 규정은 관할 결정에 대한 실질적 기준에 대하여 전혀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
제21조 ...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고, 식약처장이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식약처고시를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식약처장이 심의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 및 절...
가. 수련기간조항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인턴으로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학과 재학생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와 학회의 연구 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교수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바, 수련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및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수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
제4조 ...상이의 주된 원인이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게 되는 상이’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판단기준과 세부적인 유형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미허가(신고)의료기기는약사법상미허가(신고) 의약품에 비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더 많지만 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고, 긴급한 의료행위나 교육·실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사...
제9조 ...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점의 토지가격을 예측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고, 사전분양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분양일 이후의 토지가격 상승분이 가공의 개발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점의 토지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 이후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빼고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정하며, 나아가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은 원칙적인 부과종료...
가. 심판대상조항은 우편물의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 제공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신속히 확정하여 그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우편요금이나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 등으로 현재와 같은 우편요금체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에서 손...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이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미관이나 보존...
...원 1인당 평균인구수 (각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수÷의원수 )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의 지역대 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허용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구로구 가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4,77...
...없으므로 담보권 설정당시까지의 신고서(접수증) 등을 제시받는 방법만으로는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지방세의 존부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역시 담보권설정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발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통하여서는 단지 체납 사실의 존부만 알 수 있을 뿐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납부기한이 도과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된 세목은 없는지 등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방세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담보권...
1.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2.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제요건을 정한 이상 그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면제요건으로 ...
제12조 ...관 임용최저계급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조항만으로는 군법무관을 중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는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방부장관의 임용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 장교보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제23조 ...(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被收用土地)의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 내지 피수용자(被收用者)의 손실(損失)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법률(法律)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에 의하여 평가(評價)된 기준지가(基準地價)는 그 평가(評價)의 기준...
제8조의2 ...1. ○○부이사관(3급)으로 명예퇴직을 하였고, 그 무렵 ○○시장에게 정부포상(홍조 근정훈장)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2022. 6. 21. ○○시장으로부터 ‘재직 중 2회의 벌금 형사 처분을 받았으므로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① 공무원 재직 중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포상기준 ...
...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출마한 선거는 이미 종료되어 후원회 조항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도 없어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기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반환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야 하는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유효투표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
...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기구가 새롭게 제작ㆍ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도 인정된다. 이 사건 정의조항은 하위법령에 입법위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정의조항 자체에서 예시를 들고 구체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관련조항과 ‘청소년 보호법’의...
가.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거래소가 상장규정에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근거조항이고, 당해 사건의 소송물인 상장폐지결정의 직접적인 근거조항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근거...
...대상조항은 병에 대하여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징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한 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창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