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부적법하여...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와 공무원의 직무 순수성 내지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중을 판단할 수는 없다. 2.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보충적 평가방법들 간의 우선적용에 있어서 더 높은 가액을 그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시가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임차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 간에는 그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 있다. 즉, 임차권에 대한 평가액도 시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평가기준의 하나로...
...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3. 가.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추징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비교적 고액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서만 출국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이...
1.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대상으로 선고한 2000헌바26 사건에서,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
제20조 ...여부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대상...
제34조의2 ...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헌법 제75조 및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의 명확성 판단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고려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위 법률조항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
제5조 ...사업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투기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전속시키기 보다는 그 일부를 사회 전체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일 것임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가산정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과 방법에 의거하여야 하는바...
헌법재판소는 1995. 4. 20. 93헌바20등 사건의 결정에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
제12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 허○○는 상기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는데, 남양주시장은 2020. 8. 21. 민원 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음식점의 총 수에 도달하여 청구인 허○○가 문의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관한 수도법 제7조 제6항 중 ‘허가의 기준’ ...
제9조 ... 생략) 대 3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와 ○○시장은 도시철도건설사업(○○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공구 ○○차)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지하공간 사용을 위하여 청구인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8. ‘사용대상: 이 사건 토지 중 101.3㎡의 구분지상권[평균해수면(+100) 기준 90....
가. 이 사건 협의지정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적용될 수 있는데, 당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인 제청신청인, 김△△, 김▽▽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에서 정한 ‘주로 부양’한 자녀라 함은 국가유공자의 생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연령, 재산과 소득, 자녀의 부양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그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
제1118조 ...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초래된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제2조 ...계에서 다의적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단지 해당 물품의 기능과 안전성에 관한 표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다면, 의약외품의 기능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가 무용해질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의약외품...
...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방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것 및 수용자가 여름 모포나 속옷 등으로 방석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교도소 내에서 방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자가 거실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별표3]...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4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한주, 전문찬, 이승주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7.부터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충남 태안군 (주소생략) 답 9,712.1㎡ 등 25건(총 면적 238,688.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이상, 보다 적극적ㆍ구체적인 현장지휘ㆍ감독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괄ㆍ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재난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주최자 있는 지역축제에 적용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점검, 매뉴얼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으며, 피...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6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라. (3)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 대표자 우○○ 2. 사단법인 □□ 대표자 이○○ 3. 홍○○ 4. 이□□ 5. 이△△ 6.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강성유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사단법인 ○○는 치매노인의 복리와 권익옹호를 ...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연령을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해에 출생한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민법 제157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일(日) 단위로 계산한 연령(이하 ‘만 ...
제44조 ...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