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36조 ...원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민병주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5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남 논산에서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논산시장은 2019. 10. 2. 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사항 중 침상이격거리 미준수 및 음압격리병실 미설치를 이유로...
...은 조세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부담금에 해당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그 부과의 목적이 있고, 그 부과 자체로써 수돗물 최종수요자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물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 이외의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나.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성격상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
... 청구인이 위 수용대상 토지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뒤 새로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인 20,000,000원도 사업폐지보상금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24088 판결).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공익...
가. 이 사건 운영규정 부분은 청구인 운영자들과 같은 교육훈련기관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학습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2조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상담자료실을 설치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에 따라 학점은행제 운영을 맡고 있는 국가...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불성실한 후보자에게는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칠 수 있게 하는 등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의 신뢰성과 선거운동의 성실성을 담보할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점, 선거구수, 선거구의 규모나 선거구당 선거인수에 비추어보면 시도지사선거에서 기탁금이 담보해야 할 과태료 또는 행정대집행 비용이 다른 선거들에 비하여 더 큰 액수일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에 비추어 보았을 때 5천만 원...
가. 이 사건 재심청구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은 이후 그 불복 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징계조치 자체의 적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청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에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
가. 지역구 기탁금조항 및 지역구 기탁금반환조항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능과 기탁금제도의 목적,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에서의 현실적 필요성, 선거구당 후보자 수의 변동추이, 근로자 월평균 소득 등에 비추어 보면, 기탁금제도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그 ...
제23조 ... 환산하도록 한 것은 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로 제정된 것) 등과 같은 일련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보상이 일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미수금피해자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위의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일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에 1975...
제261조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나, 형법 제261조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은...
제369조 ...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나, 형법조항들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체에서 직접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상거래에 있어 취득은 양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관련조항의 전체적ㆍ체계적 해석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고, 그 원칙적인 기준시점은 대금청산일이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의 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보증인의 재산범위는 보증계약 체결 이후부터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변제자대위비율을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대신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변제자대위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위 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의 담보재산 또는 책임재산에 비례하는 기준을 일부 반영하는 계약을...
...즉 가축 소유자로부터 귀책사유도 없이 그의 재산을 영구히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수인의 한계를 넘어 권리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보상규정이므로, 일반적인 급부행정보다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더 요구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보상금의 상한과 하한 및 금액을 정하는 원칙과 감액 여부 및 감액 기준에 관하여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가...
제47조 ... 구체적인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부담액이나 납부절차 등에 관련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입법목적 및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대불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으로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 차이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건 처벌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세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고,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
가.(1)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ㆍ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학교법인은 일반 사법인과 달...
이유 ...는 것은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실상 과세관청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다. 과세정보와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다르게 함으로써 과세행정에 초래하는 지장을 제재하려는 취지와 증여의제·추정 규정 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도 명의개서의 기준으로 추가한 입법자의 선택에는 합리적인 ...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은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라고 하여 상속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시행령 차원의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양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과세특례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당해 지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종래 구세였 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하였는데 ,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구의 재산세 수입이 종전보다 50% 감소하게 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의하여 특별시분 재산세가 각 자치구에 배분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종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청구인들의 재산세 수입 비율은 50% 미만...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2003. 5. 29. 구 참전유공자법 개정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져 2004.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65세 이상으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이 시행된 날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