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본문을 위반한 의료인을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
...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법원도 이득액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 즉 실질적인 이득액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손해발생 위험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
이유 ... 가. 청구인은 1996. 3. 14.부터 주식회사 ○○항공에서 근무해오던 중 1996. 4. 24. 업무상 재해를 입고 1998. 6. 1. 폐질 2급을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0.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38조 제6항은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력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다른 병역의무이행자들에 비해 호봉 산정에서 차별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용을 보면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제...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과세관청에 자신의 사업내역을 신고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신고의무 및 납세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 폐업한 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징수 및 세무행정의 적정성·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만 대손세액공제를...
가.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7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존 국기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은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존 국기원이 소멸되고, 법정법인 국기원이 신설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산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부동산 정책의 방향,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경우에 따라 전문적ㆍ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고시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배제조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조항에...
사 건 2010헌마450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성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09. 7. 3. 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옥외놀이터 설치기준이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에서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와 같은 차별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을 지지율이 5% 이상인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하는 기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사건 훈령규정들은 저작권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저작권법 제14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하...
1.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자질과 능력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 등에게 요구되는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부동산...
1.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3항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단계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개정·시행으로 인한 소급입법의 판단은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가 아닌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
제98조 ...교육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먼저 제1항 제1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열거하고, 다시 제2항에서 ‘위 검정고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재위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재위임의 경우에 요청되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 시행령으로부터 재위임받은...
1.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
제4조 ... 법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피금액이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가신청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가. 법 제35조 제1항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해석이 법령상 허가기준(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이외의 사유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제한하...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따른 개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과할 수 있어 형벌의 정도가 행위자가 초래한 불법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성립되기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 내지는 원래의 급부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