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79조 ...에서 후보자들이 청구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의 내용·범위 등이 불충분하...
제68조 .... 공권력작용이라 함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즉 피청구인이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발표하려는 때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전체 질문지, 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
...상 용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사안에서 어느 행정작용이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정작용의 법적 성격 및 경위, 당해 행정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실질 등에 비추어 대법원 판결에 제시된 해석기준인 ‘당해 행정작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ㆍ보전 또는 실...
이유 ...동방법조항에서의 ‘경선운동’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기부행위금지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 당시 후보자가...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연도의 기간에 따른 세액불균형의 발생을 막고 법인이 사업연도를 임의로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정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사업기간이 짧고 일회적인 소득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연 환산에 의하여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나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것이나, 이것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조세...
제16조의2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사 건 2020헌마88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사보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였는데,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역량지수산정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초급기술자로 하향 조정되...
...적이 기존 청구인들과 청구인 백▽▽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 백▽▽의 신청취지 중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가 청구인 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청구하고 있었던 점, ② 청구인 백▽▽는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③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는 참가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
제37조의7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12. 노인복지법 및 포항시 노인복지 관련 조례에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하므로, 이를 법률로 전부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아 이러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변리사의 직무범위, 변리사시험 제도의 목적, 변리사법 제4조의3이 정한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요건 등을 종합하면,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소양 및 그 소송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부하여야 할 과목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변리사시험 시행의 세부사항, 합격자 결정 기준 ...
1. 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의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위 기준을 채택한지 9년이 지났으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자치구시군의원은 주로 지역적 사안...
가.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피청구인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임용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
제25조 ...2. 기탁금조항 및 기탁금반환조항은,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과 그로 인한 선거관리업무의 가중이나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사전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일정한 기준 하에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 역시...
주문 ... 처벌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
가. 종래 수량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가격조항을 규정하게 되었던 점, 관세를 제외한 수입주류의 가격은 관세법에 “수입물품의 가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나아가 수입신고 시 구체적인 가격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위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국내 제조 주류는 출고시의 가격이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수입주류의 가격에 관세가 더해진 가격...
가. 헌법재판소는 97헌바83결정 등에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정하였던 것 외에는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같은 구성요건을 처벌하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2. 3. 25. 법률 제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통현실과 도주운전죄의 복합적 보호법익과 중한 죄질 등을 감안하여 도주차량의 법정형을 고의범인 상해죄나 중상...
제94조 ...주식의 양도와 구별하여 과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관련 주식과 일반주식의 양도소득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을 인용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사업의 종류’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감안할 기준을 제시하였고, 심판대상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는 소유권의 주요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심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는 청산금 등을 지급받을 뿐 향후 사용ㆍ수익이 재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의 상실에 버금가는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 제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
제347조 ...다. 나.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도 있다. 또한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불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수긍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