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위원의 겸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효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의미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사용사업주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甲)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0년부터 비자발적으로 A회사를 떠나, A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 이직자(甲)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구입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6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됩니다.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 상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 산학협력단 직원을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학협력법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 2 제1호의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그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및 응급성 여부를 승인받지 못하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인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