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사 건 2020헌마10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4. 임○○를 상대로 부관이 붙은 확인서에 기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부관은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018. 8. 2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41350), 항소하였으나 같은 취지로 판단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명의 자서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1차적으로 특정될 것이지만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
...위험이 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본인 외에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다. 나아가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이익에 반하여 성...
가. 민법은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도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고, 혼인관계가 ‘쌍방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생전에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문제삼는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
사건 2013헌바174 민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구인 ○○씨○○파종중 대표자 김○옥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 통행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남양주시 ○○읍 ○○리 74-1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로, ○○유지 주식회사, 김○승 외 7인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
...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81년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가정불화로 별거하던 중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의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에서 채택된 제협약 중 하나인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 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
제68조 ...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대하여서만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해치게 되어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공동재산형성이나 배우자부양 측면에서 배우자의 특수성은 민법상 법...
사 건 2016헌바333 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922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망 윤○열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망인이 청구인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망인에게 184,55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망인이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당 사 자】 사건2024헌마6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마973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②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1조, 민법 제765조,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9조, ④ ‘...
사 건 2015헌마809 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는 청구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대금 78,445,46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9.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2798),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주식...
제3자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소송물인 신분관계의 주체인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어떠한 수단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의 재판 절차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해관계 있는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공동피고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원고의 소송제기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고 이해관계 있는 친족의 소송관여 여부를 선택할 자율성을 제약하며 재판의 신...
1. 가. 입법자가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을 입법함에 있어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에서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인이 본래의 채무를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보다 확대되는 것은 아니...
이유 ...떤 경우에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채권의 성질과 사정변경사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입법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급명령은 그 생성과 확정의 과정이 판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위에서 본 바이고 당사자 쌍방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고 증거조사 내지 자료조사 또한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는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절차, 조정절차와도 또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 제2항이 지급명령의 확정을 판결의 확정 등...
사 건 2020헌바260 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스508 성년후견인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노○○은 청구외 노□□과 함께 청구외 현○○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위 현○○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서...
제41조 ...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3.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의 설정은 기업거래 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민법상 일반채권에 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되어 법원은 확정된 전소판결의 내용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제240조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조항] [별지]의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및 관계자들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2007헌바73 사건 (가)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민법상 보...
제43조 ...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닌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점 및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시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38조의 규정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민법조항이 적용...
...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유언자로서는 무인을 통하여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마련 하...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다. 물상보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