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5조 ... 8. 소집해제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10. 29.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병역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21. 11. 12. 이와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1) 중 ‘사회복무요원’ 부분, 제14조 제3항 중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는 부...
제49조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종전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대상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수수료 상당이다. 보증수수료는 임대보증금×보증료율(1년 기준)로 산...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8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현저히 중대하므로 지역가입자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제4조 ...고, 2024. 10. 22. 법률 제2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4. 10. 22. 법률 제2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
제98조 ...법 제101조 본문은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는 소송비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3)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 및 재판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그 범위나 기준, 제한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
제3조 ... 말한다. 2. 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관련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구 군인연금법(199...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시·도지사 등이 조치조항에 근거하여 집합제한을 명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치조항 및 처벌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는 장래의 불특정하고 추상적이며 반복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
심판대상조항은 자의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투기적 개발행위로 인한 보상금 증액 및 원상회복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개발행위의 단순한 신고나 등록만으로는 산업단지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행위의 제한 시점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63조 ...6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결격조항은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
제1066조 ...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에 관한 주장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개념 정의를 전혀 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소송비용을 패소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함이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
제76조 ...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22. 2. 3.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환수당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보조금수령자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일단은 보...
제3조 ...신청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21카기201).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2. 16.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보충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 그에 대한 재량에 따른 조정을 ...
제327조 ...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명시적 판단기준이나 처벌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한정문구를 마련해두고 있지 아니하여 ...
심판대상조항은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요청 등 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도 매도청구권을 ...
가. 헌법재판소는 2006. 7. 27. 2004헌바46 결정을 통해 이 사건 형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형법조항 중 ‘직권’, ‘남용’, ‘의무없는 일’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이러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형법조항 중 ‘사람’의 의미에 공무원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형법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의 장을 수범자로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조잔디 또는 탄성포장재 설치업체는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만 영업 내용이나 기회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9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정해져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심...
심판대상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행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독과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 등을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기죄 등을 범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