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19년 10월 14일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10월 14일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9년 10월 14일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10월 7일

민원인 -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9년 10월 7일

민원인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해석례 2019년 10월 7일

민원인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26일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26일

민원인 -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방법(「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26일

민원인 -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17일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17일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17일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17일

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17일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6일

민원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합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6일

민원인 -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6일

민원인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됩니다.
해석례 2019년 8월 30일

민원인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