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고한 분양전환 시기까지의 총 임대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재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 시기까지의 총 임대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다수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관할 지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으로 한정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입지선정지역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하나의 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도급받으려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됩니다.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실명전환의무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타인의 실명임을 확인하거나,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명계좌를 그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자연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지상층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 증축되는 동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산은 2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반드시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