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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전에 약 3,8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승인을 받고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2014년 3월 11일 이후 약 1,6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기존 공장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매수자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되었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민원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한, 같은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후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에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같은 날 이후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그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41호) 제5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인 경우, 같은 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 그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계획이 승인되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대도시 시장이 해당 사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