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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 해당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의 범위를 인증심사에 참관만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시설인 주차차단기의 전면교체 외에 주차차단기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신설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공고일 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완료 공고일 후에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사업완료 공고일 당시의 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부과된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토지의 양수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토계획법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조사 착수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따른 용도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도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 중 같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소유권은 제외함)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그 지분에 따라 동의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