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심판대상조항의 ‘전시’, ‘사변’은 그 문언 자체로도 그 의미가 명확하고, ‘전시ㆍ사변 등’이라는 예시가 있는 점,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전투에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비상사태’는 위 전시, 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항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말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다단계판매’라고 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이유 ... 마련된 제도로서 반송통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단순한 행정절차상 신고의무의 해태 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반송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밀반송범은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밀반송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며, 물품원가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가. 청구인들은 늦어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던 2020. 4. 15. 이 사건 의원정수조항의 내용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의원정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미 종료하여 당선자도 결정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다 하...
제21조 ...임대기간 10년의 공공아파트인 ○○시 (주소 생략)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임차하여 거주 중이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2009. 1. 30.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하기...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정부광고의 업무 집행을 일원화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여 정부광고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광고의 대국민 정책소통 효과를 높이기 ...
이유 ...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2. 4. 7. 형법 제43조 제2항 본문 중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위 청구인은 2022. 11. 26.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해당 선거일을 기준으...
제46조 ...서, 해당 사건의 담당 법관들이 청구인 측의 증인 및 검증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2022. 9. 5. 기피를 신청하였다(같은 법원 2022카기52055).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심리기간과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
...바,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그 판단의 난이도가 최초 배치허가 신청의 경우보다 일률적으로 적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배치허가 신청기한에 예외를 두거나 사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격미달의 경비원을 기습 배치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경비업자에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은 과도...
건설업 등록제도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는 이러한 등록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고, 그 결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시설물을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여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의적 등록말소만으로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조세정책상 탄력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은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한 보통 이상의 사회적 연결성이 있는 관계로서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등에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증여재산가액조항은 실질적으로 상장이익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칙증여를 차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제41조의5 ...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한바, 이들이 결합된다고 하여 행위 태양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던 2020. 5. 19. 개정 이전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달리 그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및 ...
심판대상조항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동일한 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제10조 제3항 제2호와 제4호로 구분하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이유 ....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
입원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의학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의 질병, 건강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입원적정성 여부의 판단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의무기록에 현출되지 않은 환자의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병명과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적 판단만으로 의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제1항 중 ‘교통비’ 가운데 ‘자가용 유류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제109조 ... 부담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이□□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김부식, 최현준, 정성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이□□는 2021. 1. 7.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2. 2. 9.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
...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