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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이 있어야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후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에는, 그 임대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ㆍ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 법규명령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한국투자공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기준은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93년 10월 30일 전에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 따라 10대 이상으로 증차하여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등록최저기준대수는 10대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