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제420조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후문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조항이다. ② 청구인이 위 각 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93헌마147) 위와 같이 취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므로(94헌바10), "청구를 취하하여도 6월이내에 제소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다"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결정재판부가 청구일과 취하일...
1.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법상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도 함께 가진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 급여의 수급권자를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의하지 않고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 한정하고 있...
1. 법관이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나아가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용어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없는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
1.이 사건 차감규정의 취지는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그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범위로 줄어들게 되므로 그에 상당한 재산가액이 그 공제한도가 된다는 것이다. 2.이 사건 차감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공제가 줄어든다고 하여도 이는 사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그만큼 감소됨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을 ‘구체적 상속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
제8조 ...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5. 25.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143), 2012. 7. 7. 위 법령조항들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35조, 민법 제263조 등 여러 법률조항들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제34조 ...권에 근거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2. 산재보험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생산조직이 기계화되고 대규모화됨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과 산업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인 성격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 한다)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는 데 반하여,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개인주의적ㆍ자연주의적인 근대시민법원리의 손...
... 특히 가족 구성원의 생계 및 부양에 관한 상황과 보험 가입률,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규모 및 어업인의 재해보상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져야 할 사항으로, 이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가 정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가변적인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하고 있는 ‘유족’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상속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문언상 그 범위의 한계설정이 가능할 뿐만 아...
이유 ...에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재판관 하경철의 헌법불합치 의견 이 사건에서의 위헌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이율에 관하여 본 법에서 그 범위나 상한을 규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데에 문제가 있을 뿐이므로, 위헌이 선고되면 입법자는 본 법에 이율의 범위나 상한만을 보완함으로써 그 합헌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법원은 일반민법이나 ...
제68조 ...6조 제2항) 제69조 제2항으로 인하여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어떻게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으며, 위 대법원판결이나 그 하급심판결들에서는 지방재정법 위 조항 부분이 적용된 사실은 없고, 단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가정적 판단의 일환으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의 3년의 소멸시...
...거나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사적자치권 또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감하거나 제거하였다고 할 것이지, 이로써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입법자가 사인간의 약정이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유와 창의에 기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보호문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맡길 것인가...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의하고, 제2조와 제3조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 확보 및 국제조세 협약상 과세관할권 설정을 위하여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주소와 거소 개념을 사용하는데,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거...
제54조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비의 원활한 이행 여부는 양육대상인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등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양육비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양육부·모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국가의 입법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법자는 1990년 이후 양육과 관련된 민법 조항의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하여 자녀...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전란으로 인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의 멸실,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부동산 매수 관련 증명서류의 소실 등의 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많았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단독으로 신속ㆍ간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유권특조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72조 ...에 케이블헤드 철탑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5.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86조에 따라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해 법원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바가 없는데 위 법조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을 하는...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8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1. 박○○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바189 결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미흡하거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에 의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
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 있으...
가. 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이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 내지 인용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목적’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의 ‘명예훼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