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18년 1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8년 10월 1일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9항이 적용(준용)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8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해석례 2018년 8월 7일

수원시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해석례 2018년 8월 7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8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8년 7월 23일

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석례 2018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8년 7월 12일

산림청 -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 대부자의 대부에 따른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대부자는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에 해당합니다.
해석례 2018년 6월 28일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석례 2018년 6월 21일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고,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8년 6월 14일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국유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8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석례 2018년 4월 16일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사용되는 준보전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림 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예정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해석례 2018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가.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A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나.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해석례 2018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가.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A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나.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해석례 2018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지원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례 2018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가.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석례 2018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가.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