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사 건 2010헌바52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형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93 학교법인설립자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망한 재단법인 ○○학원 설립자의 장남이자 구 민법상의 호주승계인으로서 위 재단법인의 후신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원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
제68조 ...터 및 신고포상과 관련된 권리가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장결혼을 처벌하는 조항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만 존재하여 일반인들로서는 위장결혼이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나,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의무조항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ㆍ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 제한 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ㆍ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 할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부...
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대한의사협회에게 미치는 효과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일 뿐이고 그 진지성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할 ...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담보권설정자로부터 그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보유하고 있을 신고서(접수증),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제시받거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음으로써 담보권 설정 당시까지 담보권설정자가 신고한 지방세의 존부 및 세액, 납부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담보권 설정 후 같은 날 지방세 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세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게 될 경우를...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다시 제적이란 군인의 신분상실의 치명적인 법익박탈을 가하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직무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군인이 복무 중 성실히 근무하고 ...
사 건 2009헌마364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이 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형법 제123조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헌주장은 없으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형제6547호 각하의 불기소처분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
제148조 ...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
사 건 2009헌마345 재판취소 청 구 인 1. 이○행 2.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07다41874),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7카기134), 2009. 5. 28. 위 상고는 기...
가. 이 사건 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의 적용대상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전 납북자도 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혜택부여규정의 인적 범위의 제한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대상이 되는 납북자의 범위에서 6·25 전쟁 중 납북자를 제...
가. 환매기한 설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징발매수한 토지 등에 투자하여 개발한 이익이 사회 일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동안 전혀 관리도 하지 아니한 피징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토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매요건 자체를 기한에 결부시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이 방법과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수도 없으...
...인은 이○진을 상대로 위 법원에 대체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2008가단95543), 그 소송 진행 중이던 2009. 4. 30. 대법원 98다43601 건물철거 등 판결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
1. 구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에 의하여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위 조항의 수범자는 기부의 주체인 내국법인이며, 기부의 상대방이 되는 청구인들과 같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위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설사 기부의 주체가 구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반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인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인가결정이 내려지자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이다. 결국...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 및 지식정도의 평가에, 제2차 시험은 중개실무 관련 개별과목의 평가를 통한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실무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취지를 이어받아 ...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행정법 과목의 제1문과 제2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기재하였더라도 사법시험 불합격까지는 사법시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법시험 합격결정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는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영점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집행행위자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적 규정이다. 한편 어느 과목이든 4할 이상을 ...
1. 이 사건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단계에서 문제되는 조항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은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지급받아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
1. 청구인은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 3 및 제24조가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는 제3자로서 변호사인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
1. 이 사건 규정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는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사유를 정한 것일 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적법·유효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후속처분이므로,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달라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