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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인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제안하려는 기반시설 A 및 기반시설 B의 부지 면적별로 각각 5분의 4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32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교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속 장관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호 너목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연도 연간 대부료의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는 전년도에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로서 ‘감액 조정하기 전의 대부료’를 의미합니다.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이 사안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 사전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