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점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br/>2) 피고 ㈜에스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예비적 주장)<br/>가) 주장 요지<br/> 피고 ㈜에스원은 이 사건 PM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단순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자신의 관리권에 기한 ‘직접점유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에스원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 통보받았음에도 피고는 소외인에게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br/>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순번 1, 2번 기재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하여 해당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
...4.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1,611,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지<br/>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가. 원고들의 주장<br/> 1)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에 대한 주장<br/>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 피고 국민은행은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로서 원고 서영엔지니어링의 임대인이므로 원고 서영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623조에 따라 ...
...상한액인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사이에 상호전환을 하였으나 절차상 위법이 있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 조건, 즉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의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138조에 따...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제29조 ... 위 2016. 9. 1.부터 ☆☆과학연구소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날인 2017. 11. 13.까지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한다.<br/>3) 청구취지 1항(순번 1 내지 3 임야 지역권설정등기 말소청구)<br/>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각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지역권은 1974년경 설정된 이래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지역권에 관하여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
...고 2로부터 위 이전을 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3에 대하여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r/> ⑶ 피고 1은 1985. 8.경부터 1986. 2.경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미화 합계 100만 달러를 증여받았다.<br/> ⑷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br/> 나) 피고들의 주장<br/> ⑴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
[다수의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가)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000?? 합 계1,688,285,000?233,449,800 <br/>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1,734,800원(=1,688,285,000원 + 233,44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7. 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매월 24,201,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판단 <br/>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br/> 가)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
...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32호증, 을 제15,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당사자의 주장<br/>1) 원고들 주장 요지<br/>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보여주지 않은 채 유언을 집행하고, 원고들의 유언서 제시 요청에도 불응하였는바, 민법 제1004조 제5호, 제1064조에 따라 ‘피...
제4조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교회 헌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여 원고 교회가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br/>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조합의 여러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br/> 3) 피고 은행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계약과 주식회사의 공동경영과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br/>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통해 당사자...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세법상의 담세력도 이전되었다고 할 것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기계가 공장 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도급계약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나. 피고들의 주장<br/> 1)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류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 <br/> 가) 위 각 부동산은 피고 1이 망인과 혼인하기 전에 법률상 처가 있어 추정상속인조차도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제3자로서 증여받았고 이는 민법 제1114조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br/> 나) 망인...
...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개개인이 걸린 비특이성 질환이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일부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연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9]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
...게 적용될 법리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을 변칙담보권으로 보는 견해와 신탁법 고유의 법리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는바, 전자는 담보신탁의 실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로서 담보신탁의 형식에 관한 사항, 즉 신탁재산의 공시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은 신탁법 등 신탁 관계법이 적용되지만 신탁재산의 공매대금 배분과 같은 실질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부동산담보신탁이 신탁 ...
...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기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구조 변경공사 등 뷔페 영업을 위해 투입한 총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유익비상환채권 및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채권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뷔페식당을 직접 운영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