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한 건설부령(建設部令)인 주택공급(住宅供給)에관한규칙(規則)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永久賃貸住宅入住者選定基準) 및 관리지침(管理指針) 제5조 제3호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동 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률(法律)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적격이 없는 ...
...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병역법상 현역 육군의 복무기간과 비교했을 때 기간조항의 복무기간은 1.5배에 해당한다.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크나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고,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현역병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서게 되지만,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이나 전시근로소집 대...
제14조 ...중 3급 31호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및 6급 49호 "한쪽 수장부 또는 발의 기능이 전폐된 자"의 소견을 받았으나, 종합판정에서 상이구분 3급을 받고 같은 달 28.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후 위 3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6급 49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고 두 상이처를 종합한 상이등급 2급 502호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로 ...
제13조의2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이유 ... 12. 14. 인정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5-S1’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국가유공자 등록관련 요건심의결과 및 신체검사 일정 안내)를 받았다. 위 통지에는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 ...
심판대상조항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의결 및 이를 고려한 시장 등의 지정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지조건 적합 여부에 대하여 위원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고시의 내용도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의결 시점에 따라 심사의 결과 및 이를 고려한 시장 등의 지정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결 및 지정 처분이 일의적이라거나 재량의 여지가 없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근해어업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어업조정상 필요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것이다. 국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업구역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복합적 ·다층적인 어업규제의 특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근해수역과 수산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대형저인망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으며, 어업인들 ...
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을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져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
제41조 ... 및 그 대표자인 피청구인 이사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협상명령은 피청구인 장관이 이러한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피청구인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상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통보 당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협상통보에 응하지...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들은 사업주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거나, 그 공신력과 신용도를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거나, 그 직무상 보험사무대행업무의 전문성이 있거나, 이미 상당수의 영세 사업장에서 사실상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
이유 ...낙태행위인데,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임신 32주라는 기준은...
제12조 ...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2. 소음 부분이 ‘도로변지역’의 구분을 적용 대상지역 중 "가" 지역의 전용주거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
...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함에 있어 그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는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의 입...
제2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법(2021. 8. 17. 법률 제184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
병역의무 및 자녀 크레딧은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일정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제도로서, 이를 무한정 적용할 경우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크다. 이에 입법자가 국가 재정, 국민연금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면, 이를 두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평가할...
...원회의 대표자들의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법정당원수 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당원수’를 정당이 헌법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조직요건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
1.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은 최근까지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기사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들은...
...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
1.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비용을 제한ㆍ보전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거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
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수능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위 교육과정을 따를 수 없는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