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보통선거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권연령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규정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
검사신규임용대상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지원자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직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공정하고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법무관 전역예정자는 병역기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며 법적 능력을 양성할 기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용연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검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와 이에 ...
이유 ...렵고, 제사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어 연장자가 반드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직업이나 보유재산 등에 따라서 연장자의 경제적 사정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6ㆍ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이 사건 수당의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이 사건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
제24조 ...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09, 2017고정686(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속 노동자 단체인 ‘○○회’ 대표로, 2016. 3. 1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5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종...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7헌바19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에 추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배우자를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인한 소득기반을 공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 가운데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격을 상실한 자’와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이 양자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같게 적용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생상 위해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라는 식품위생법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식품의 제조방법기준 위반행위 중 연간 소매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어서 국민보건을 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본질적 내용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의 구성요건 일부에 해당하는 식품의 ...
청구인이 참여하고자 했던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실시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침에 따라 심판대상조문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제시된 입법방향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개선입법이 심...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고,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의 과실책임에 기초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법인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재산국외도피 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도피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화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피액이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
... 수 있는 실탄의 수량 범위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총포 및 실탄에 의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허가받지 않은 자가 실탄 등을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소지허가를 받은 개별적인 총포 당 실탄의 개수로 해석한다면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실탄의 수량에 관한 규정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총포...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 유족의 생활보호 측면 외에도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그 범위 내에서 적어도 ...
1. 심판대상조항은 1세대 3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을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세액을 한정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를 과다지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과세를...
부칙 ...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신뢰이익에 비하여 중대한 공익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 청구인은 이월과세 특례제도의 악용 의도나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는 처분의 경우에 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시행령이 흠결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식 등의 처분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이유 ...이 크게 다른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그것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안창호의 한정위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법원조직법에 의한 양형기준제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상, 형벌조항이 ...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
제75조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다.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고보증금을 공탁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항고보증금의 액수와 산정기준은 사회경제적...
제2조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사건 학교는 1994년부터 매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부가 2009년부터 이 사건 학교 몫을 제외하고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 있고, 2012. 10. 15.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각종학교를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2013년경부터 이 사건 학교와 보조금 ...
가. 장애인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기는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신체를 보완하는 기구를 말하고, 교정용 신발은 변형된 구조의 체중을 통증이 없는 부위로 분산시켜 민감한 부위의 압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하지보조기의 기본구성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보조기’에 해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
제10조 ...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부분은 합산대상기간 내지 합산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분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