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9조 ...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에 의해 폐지된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특정지역의 ‘지역사업권’(구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2) 그런데, 법 제9조 제3, 4항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9조 제3항의 전환승인 기준에 관한...
부칙 ... 있다. 이에 따라 2018. 1. 1. 당시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는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없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배제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21. 7. 15. 2018헌마279등 참조). (3)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8. 1. 1.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제41조 ....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관련조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
...진 발생 당시 포항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국가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가.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
...0원(총합계 273,779,850원)을 경정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및 이와 관련한 HS해설서는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을 HSK 제2008호로 분류하여 4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육 비율이 19.9%인 것과 20.1%인 것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서울세관장이 과육 비율 20% 기준을 사용하여 위 45% 세율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 피해자의 효과적 대응이...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제도가 시행되기 전 이미 20년의 기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제도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실효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의 장단에 따라 실효기간에 차등을 두는 단계적 실효의 방법은 전체 도시계획의 구도 아래에서 사업시행의 선후를 결정...
제148조의2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가. 심판대상조항의 ‘위계’는 그 사전적 의미와 법원의 일관된 해석을 종합하면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직무집행’과 ‘방해’에 관하여도 해석의 기준이 되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대보호구역 설정조항과 이 사건 금지조항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 지역 중 최소한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
...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는 2020. 6. 3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 17.)" 관련 행정지도’를 발표하고, 은행연합회 등 관련규정 적용대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지도’라...
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하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왔고, 이에 따라 자의적인 법해...
...회적 해악의 중대성이나 그러한 범죄 실행 내지 실행 위험의 지속성에 비추어 죄질이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법관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범죄단체의 존속 또는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형법 제114조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제77조 ...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으로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을 정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
...된 이후 6～9일 정도 경과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시작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공고 부분은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시험을 2018. 1. 1.부터 2019. 12. 31. 18:00까지 사이에 실시되어 성적발표가 이루어진 시험으로 정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시작하는 2020. 1. 9. 이전인 2019. 12. 31. 18:00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는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
...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달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된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그 목적, 지원자들 특성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전형방법을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이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인 이상,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
제40조의7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
사 건 2022헌마119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시 ○○구청장은 2021. 11. 24. 청구인이 2020. 3. 4.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음을...